지식재산권 분쟁시 대응방법_해외구매대행업

정말정말 요즘 많은 업체에서

브랜드 및 초상권 등 통상적으로 "지식재산권" 을 가지고 태클 및 합의금 장사를 하는 

개인 및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것은 사실이에요.

 

저 또한 경험을 했고, 여기저기 또 교육시간중 대응방향, 대응법을 통해서 

알게된 대응방법 등을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억울 할 수도, 그렇다고 정당화 할 수도 없는 "지재권" 분쟁에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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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대응관련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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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는, "고의성없음" 만 인정되면, 협의가 없는것이 최우선이니 

먼저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대부분 고의적으로 지재권 침해한게 아니기 떄문에,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의 먼저라고 봅니다.

■ 써머리
1. 연락오면, 자료만들기
   1) 판매중지로 변경 후, 변경한 시간 나오게 캡쳐
   2) URL 저장 및 상품페이지 전체 캡쳐
   3) 해당상품 오픈마켓 페이지 전체 캡쳐(상세페이지 나오게)
   4) 판매내역 캡쳐

2. 무대응 하기

3. 고의성이 들어나는 대응 절대 안하기



■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세부내용 
   ○ 매일 이메일 들어가서 관련 상품은 삭제 등의 대응
   ○ 경고장, 소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
   ○ 사용중지 → 상표권 등 확인 → 침해여부 판단 → 합의여부 결정 → 대응 순으로 업무진행

1. 상표, 디자인 사용중지
 01) 경고장 또는 소장을 받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자료보관)
 02) 지적된 사항 외 “관련사항도 모두 사용중지”(자료보관)
 03) 사용 중지하는 이류는 침해의 “고의”를 없애기 위함
 04) 상품페이지 자체를 “삭제하거나 계정 탈퇴 금지”(판매량, 수익 등 자료 확보)
 05) 상대방 측이 요구하는 대응 기간은 “임의기간”(협의를 통해 연장 가능)
 06) 상대방 측이 요구하는 자료는 “서둘러 제공할 필요 없음”(판매자료, 확인서 등)

2. 상표권 등 확인
 01) 침해주장의 타당성 확인 위해 “상표권 등 권리 존재여부 확인 필요”
 02) 경고장 또는 소장에 기재된 “권리정보 확인”
 03) 키프리스에서 위 권리정보 이용하여 상표권 등 검색
 04) 현재 [출원], [공고],[등록] 상태인지 여부 확인
 05) 경고장 또는 소장에서 지적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3. 침해여부 확인
 01) 타인의 권리내용과 내가 사용하는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침해 가능성 높음
 02) 타인의 권리내용과 내가 사용하는 내용이 유사한 경우, 전문가 검토가 필요
 03) 상표는 양 표장+지정상품 모두 확인 필요, 디자인은 양 이미지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필요
 04) 침해가 아닌 경우, 침해가 아님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답변서 발송
 05) 경고장 또는 소장이 발송되었다는 것은, 상대방도 법적검토를 한 후 발송한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에 해당하여 침해 가능성이 높은 편임
 
4. 합의여부 결정(침해라고 판단된 경우)
 01) 상대방의 합의금액 확인
 02) 경고장/형사고소장(경찰)/민사소송(법원)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제1목적은 사용중단 및 합의급 수령임
 03) 상대방 혹은 대리인 연락처가 있는 경우 연락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1차적으로 파악

      (법적검토 의뢰했음을 주지 [침해인정은 하지 말것], 합의금액 확인)
 04) 상대방과 합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05)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액을 지불할 의사/능력 있는지 확인
 06)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 및 감수해야 할 사항을 합의금액과 비교하여 의사결정 필요
 07) 상대방의 요구 합의금은 평균 100~1000만원 수준(선처 및 감액 요청 시 평균 30~50% 감면 가능)
 08)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에 따른 경찰서/법정 출석(약2~3회, 6개월~1년), 

      벌금(초범(50~100만원, 누범 300만원 이상), 민사 손해배상금(판매량에 따라 달라짐)
 09) 손해는 이미 시작된 상태이므로, 돈을 어떻게 얼마를 써서 상황을 빠르게 종결시키면서 

       나의 손해(경제적/시간적/정신적)를 최소화 할 것인지 고민해야함
  
5.대응(침해라고 판단된 경우)
 01) 상대방과의 합의
 02) 요구하는 합의금의 20~30% 수준으로 제시하며, 1차 합의 제안(거부할 가능성 높음)
 03) 1~2일 뒤 요구하는 합의금의 50~70% 수준으로 제하하며, 2차 합의 제안(상대방도 법적 절차가 번거로움)
 04) 상대방과 합의 성립 시
 05)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시기에 지급(녹화, 녹음 고지 후, 이체)
 06) 합의에 따라 본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의 민형사 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명한 “합의서 수령 필요”
 07) 상대방과 합의 불성립 시
 08) 상대방이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09) 상대방이 진행한 법적절차에 대해 통지를 받을 경우, 해당 절차(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에 참석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최대한 수집 및 출력하여 지참
     ※ 예시 :
        (1) 자동, 반자동 프로그램 이용한 상품 등록 증거
        (2) 상품 판매량 또는 수익 화면
        (3) 경고장, 고소장, 소장 수신 즉시 상품페이지를 숨김처리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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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경찰조사 사례내용 공유

안녕하세요. ㅇㅇㅇ입니다. 

지재권 관련해서 경찰 조사받고 왔어요.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ㅇㅇㅇ님께서 준비 내용 미리 잘 알려주셔서 조사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1. 조사전 : 조사관측이 고소장 접수되었다고 유선으로 연락옵니다. 방문 일정 조율합니다.

2.  준비자료 : 
    ㅇㅇㅇ이 공유해주셨던 해당 자료 미리 파일로 준비해가지는 것이 좋아요. 
     판매내역 없음, 해당 상품 삭제 내역, 알리 내 판매 url 준비해갔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했습니다. 

3. 당일 :

     조사는 2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질문 내용은 단순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조사관님이 대화하면서 보고서 작성을 하셔서 그래요. 
     조사 내용은 ㅇㅇㅇ이 미리 알려주신 내용 그대로였고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사관 측에서도 고소인측이 전국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량등록 프로그램과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셔서 노트북으로 직접 알리에서
     url 가져오고 업로드하는 방식을 보여드렸어요. 
     제 스마트스토어 보여드리면서 더이상 판매 상품이 없다는 검색결과, 알리 동일 상품 판매 페이지 등 캡쳐해서 조사관님께 
     바로 usb로 공유드렸습니다. 
     지재권이 있는 상품인지 전혀 몰랐고, 나름 검수를 하고 업로드했으나 대량등록의 특성상 상품 업로드 시에 누락된 것 같다고
     어필했습니다.

4. 후속 : 조사관님께서 많은 경우 무혐의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주쯤에 조사 결과 우편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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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중 지재권관련 도움이 될 영상이 있어, 공유를 해봅니다.

전혀 침해없이 사업을 한다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일이기에 한번씩은 꼭!!!  보시고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https://youtu.be/JH4FeoeSGr0
지재권 합의금 관련 경찰조사시 준비사항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